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저출산/대책/논란 (문단 편집) == 징병제 개선, 모병제 병행 == 현행 대한민국의 병역제도는 성인 남성 대부분을 대상으로[*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의 징병률은 90%를 상회하고 있다. 50만 이상의 병력을 유지하기위한 이유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을 정도의 경증 장애를 가진 사람까지도 군대로 징집하고 있다.] 징병을 하고 있으며, 병역자원들에 대한 보상과 대우도 부족하다. 징병제 역시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아직까지 남성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더 지게하는 가부장제의 잔재가 남아 그만큼 남성이 결혼시장에 뛰어드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해서 부대별, 병과별 징모혼합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가령 전방이나 기갑 등 중요도가 높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대는 병을 모병으로 받도록 하고 징집 사병은 무조건 향토동원사단에서 복무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전방은 직업사병이기 때문에 평균복무기간이 길어지며 그 때문에 징집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줄여도 상관없게 되며 국방력을 되려 강화된다. 다만, 전방 부대의 사병은 징집병이 아닌 직업군인으로 바뀌는 것이니만큼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징집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점점 줄여서 부담이 가지 않는 기간까지 줄인다. 아니면 현역은 전원 [[직업군인]]으로 전환하고 [[기초군사훈련]]과 특기교육 이수, [[예비군 훈련]]만 의무화하여 주기적으로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병역제도#s-3.2.2|민병제]]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제도는 [[스위스군]], [[오스트리아군]]이 채택하고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직업 군인들은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워질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은 병역의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보다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남성의 결혼시장 진입난항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사병 봉급 인상 또한 전역 후의 남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혼인율,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모병제로는 대한민국 안보에 필요한 병력 인원을 모을 수 없다는 반론도 있어 만만치않다. 인원을 극단적으로 감축해도 문제 없을 만큼의 엄청난 수준의 군사기술이 개발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어떻게든 인적 자원의 수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의무복무 이후 지속적인 모병제 근무를 통해 출산률까지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려면 현행 현역병보다 많은 휴가, 많은 봉급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도 예산 문제 등이 있어 쉽지 않다. 적어도 장기간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건설 노동자보다 같거나 더 나은 수준으로 봉급 대우를 해줘야지 사람이 모일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병(군인)/대한민국 국군의 병/문제점]],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